(참고자료)「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하위법령 제정 및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마련 추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특별법’)」 제정안이 '23.12.8.(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미래차특별법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업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미래차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금번 특별법 제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SW, 전장 등 부품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래차 부품생태계를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내실있는 국내 부품 공급망을 바탕으로 글로벌 주요 모빌리티 제조사의 국내 투자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차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