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에 강점이 있는 한·중·일, 디지털통상 규범 심층 논의

정보통신기술(ICT)에 강점이 있는 한·중·일,

디지털통상 규범 심층 논의

• 산업부·국제경제법학회·고려대사이버법센터 공동 디지털통상 국제 세미나 열려

• 동북아에서의 디지털통상 국제규범 발전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마련

최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통상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지정학·통상 등에서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정보통신기술(ICT)에 강점*이 있는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한·중·일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디지털통상 국제 세미나」가 12월 8일(금)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 AI, 5G 등 ICT·디지털 혁신 부문에서 한·중·일 3국이 글로벌 상위권 차지

▴(AI) 中 2위, 韓 6위, 日 12위(’23, Tortoise Intelligence), ▴(5G) 한·중·일 기업이 50% 이상 특허 보유(’22, 수은),

▴(혁신) 韓 6위,, 中 11위, 日 13위(‘22, WIPO), ▴(디지털경쟁력) 韓 6위,, 中 19위, 日 32위 (’23, IMD) 등

국제경제법학회(회장: 강준하)가 주최하고 고려대 사이버법센터(소장: 박노형)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총 4개의 세션(▲디지털통상규범의 국제적 발전, ▲한·중·일(+아세안) 관점의 디지털통상 법·정책, ▲디지털통상의 분쟁해결, ▲디지털통상의 비차별대우)으로 구성되어, 한·중·일 전문가의 관점에서 디지털 통상 법률 및 정책, 최신 논의 동향, 향후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제언 및 논의가 진행되었다.

금일 세미나에는 학계·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와 현재 산업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 학생, 디지털 통상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70여 명이 참가하였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국제무역 환경이 급속히 디지털화되어가는 현실에서 디지털통상이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는 발판”이라면서, “정부는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 우리 이익을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확대 등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산·학·연과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세미나는 “한·중·일의 데이터 보호 및 국외이전 법과 정책”을 주제로 12.16.(토)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