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2024년 생계지원금 인상을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6일(수)부터 12월 18일(월)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한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

(단위:원/월)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년안*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10월~다음 연도 3월) 지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현행

(‘23년 기준)

고시

6,000,000

지침

(생활준비금*)

2,077,000

3,456,000

4,343,000

5,400,000

6,330,000

7,227,000

개정안

(‘24년 기준안)

고시

(생활준비금 포함)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층)
FAX : 044-202-3949

○ 기재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별첨> 1.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안

「금융재산 기준」일부개정안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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