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매각대금 분납기간 확대, 사용료 기준 등 정비

정부는 23년 12월 5일(화) 개최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손주연 (044-215-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