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무정책』 제6호 발간

『통상법무정책』 제6호 발간

•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상 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시

산업통상자원부는 격변하는 통상 환경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통상 정책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상 법무 및 정책의 전문 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를 반기별로 발행*하고 있는바, 금년 12월 4일 통권 제6호를 발간하였다.

• ‘21.5월 제1호, ’21.12월 제2호, ‘22.5월 제3호, ’22.12월 제4호, ‘23.6월 제5호 발행

통상법무정책 제6호는 국제 통상 분야의 법조인, 연구원, 공무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집필한 6편(법무 4편, 정책 2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통상법무정책 제6호는 인쇄본과 전자파일로 발행되며, 전자파일은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disputecase.kr)」 및 DBpia, KISS 등 온라인 학술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격변하는 통상 환경과 다양한 통상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상법무정책을 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세대 및 차세대 통상 전문가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통상법무정책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년 상·하반기 통상법무정책 에 게재된 총 11편의 논문 중 최우수 논문의 저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통상법무정책 제7호는 내년 5월에 발간될 예정으로, 투고 희망자는 통상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