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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3.11.28 00:00

교육부

발표일

2023.11.28

부처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삭제로 지방자치 자율성 제고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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