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모니터링으로홈모니터링정부 보도자료 상세정부 보도자료‘안인득 방화·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2023.11.24 17:30법무부발표일2023.11.24부처법무부‘안인득 방화·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 법무부는 금일(11. 24.)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출처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1557문의처담당부서법무부첨부파일(보도자료) 안인득 방화살인사...(배포즉시보도).pdf(보도자료) 안인득 방화살인사...(배포즉시보도).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