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민생규제 혁파와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

일상 속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민생규제 혁파와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

▷ 한덕수 국무총리,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과겨울철 민생안정을 위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겨울철 재난안전 관리대책을 논의

•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 농업인, 전통시장 상인, 우편집배원, 복지 일선 지자체 공무원,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하여,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방식으로 진행

• 한 총리, “모든 정부 부처는 지속적으로 민생현장으로 달려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을 것”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2일(수)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규제 혁신방안,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ㅇ 민생현장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 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업인, 전통시장 상인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과 일선 복지현장 공무원 등이 참여*해 안건에 대한 토의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국민등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경재 숙박업중앙회장, 송명의 외식산업협회 부회장, 최영철 해피초원목장 대표, 김인호 청량리청과물시장 상인회장, 장지선 서대문구청 주무관, 임익수 서대문우체국 집배팀장, 김혜인 팔달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

부 처 : 중기부 장관, 복지부 장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총리실 : 국조실장, 총리비서실장, 국무 12차장

□ 우선 민생규제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표 외에 외식·숙박업·농업 분야 종사자와 함께 민생현장에서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토의하였다.

ㅇ 우선,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부회장은 “환경인증 규제 폐지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관점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규제혁파 사례 외에 다른 분야의 인증규제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ㅇ 또한, 외식산업협회 송명의 부회장은 최근의 음식점 물가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외식산업의 인건비 측면을 지적하고, 현재 외식업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채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외국인 채용 규제해소를 건의하였다.

• 이에, 방기선 국조실장은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며, 다음 주 개최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세부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라 밝혔다.

□ 다음으로,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일선 복지현장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우편집배원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올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먼저,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김혜인 생활지원사는 돌봄종사자 근무여건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밝히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지원사 증원과 활동비 지원을 건의하였다.

•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4년부터 생활지원사를 증원하고 관련 지원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우편 배달업무와 병행해서 취약가구 발굴과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임익수 우편집배원은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에 복지등기*를 배달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해당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전국적인 확대를 건의하였다.

• 집배원이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에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주거 환경을 관찰·면담하고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는 해당가구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이에 복지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복지등기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끝으로, 올 겨울 대설과 한파, 화재 등을 대비하기 위한 겨울철 재난안전관리대책과 관련된 현장 의견도 청취하였다.

ㅇ 과거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김인호 청량리청과물시장 상인회장은 당시 경험과 재발방지 노력을 소개하며, 피해를 입은 상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 이에 중기부 장관은 화재 피해복구를 위한 저리자금 대출, 특례보증,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을 지원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 중이라 밝히는 한편, 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화재예방 활동 동참을 요청하였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 부처와 관련단체는 개선된 정책이나 제도를 국민들께서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 등 민생 현장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인 협업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별첨> 안건별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