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스토킹 행위자 접근 효과적 차단

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스토킹 행위자 접근 효과적 차단

•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 완료, ’24. 1. 12. 법 시행일부터 스토킹 행위자 접근 시 위치정보 피해자 제공 예정

•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 추진, ’24. 하반기 적용 예정

□ 법무부는 ’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