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성장전략」 국제 컨퍼런스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성장전략」제 컨퍼런스 개최

- (일시/장소) 11.20(월) 09:00~16:00 /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3.11.20(월) 9시 30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성장전략」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세부 프로그램: 별첨 1)를 공동 개최하였다.

※ 주관: 산업연구원

이번 행사에는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안상훈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등 120여명이 참석하였고,

요시키 다케우치(Yoshiki Takeuchi) OECD 사무차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인구경제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정책적 함의」, 「고령친화산업: 삶의 질 제고와 신성장동력」, 「인구 감소 대응방안: 저출산 대책과 고령자 고용 확대 등」 의 3개 세션에서 폭넒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인호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저출산·고령화 이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첫째로 인구변화에 영향받을 미래 경제·사회의 모습을 정확히 조망하고, 둘째로 그 분석에 근거해 대응책을 모색하는 한편, 셋째로 변화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고령화 사회에서도 국민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이인호 부의장은 “태어날 아이가 살아가게 될 세상이 행복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될 때 부모는 아이를 갖기로 마음먹을 것”이므로 저출산은 “단순히 출산과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안보와 재정을 튼튼히 하고, 사회를 통합해나가는 모든 정책이 곧 저출산 정책이라는 생각으로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출생아 수는 가파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의 시계는 점차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실질적 도움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경제·사회·문화 등 전분야의 적극적인 혁신과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고 시장을 개척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더불어 위원회가“기존 정책의 성찰과 혁신,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 동참과 시너지를 통해 출산율 반등, 인구구조변화 연착륙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현상으로, 어떤 정책보다 창의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는 그간 인구위기 대응정책의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평가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통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국가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확실히 책임진다는 목표 하에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 육아휴직 확대 개편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문화 변화가 중요한 만큼 기업과 국민 모두의 참여와 실천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돌봄, 주거, 일자리 등 각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약자 중심의 현금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복지수요 충족과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에서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연금 개혁, 고령자 고용 유지·확대 등을 들며, “전면적인 인구 변화가 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한 도전을 불러오고 있지만, 결단력 있게 정책을 실행해나감으로써 우리는 이에 잘 대응하고, 우리 사회의 행복(well-being)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세션 1에서는 인구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정책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강동수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운영단장은 인구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재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저출산 대응, 전반적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정책을 통한 궁극적 인구 증대, 노동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제 충격 완화와 개인의 삶의 질 유지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네덜란드 Tilburg 대학의 Ed Westerhout 교수는 선진국과 유럽, 특히 네덜란드의 경험을 예로 들며, 수명연장과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는 선진국 공통의 현상이며, 인구변화로 인해 사회보장·연금·의료보장체계 유지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령화가 불러오는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연금 운용 불안정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신관호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장의 주재 하에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이상협 하와이대 교수가 인구변화의 거시경제적 함의와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을 이어나갔다.

세션 2에서는 노인 삶의 질 제고 수단이자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서 고령친화산업의 정의와 국내 발전 현황, 구체적인 산업의 예시를 소개하고, 향후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인 고령층의 재정 여력을 확보해 주고, 고령자가 사용하기에 더욱 용이한 제품·서비스 생산을 위해 기술개발·연구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MBC 박선영 선임기자의 주재 하에 최낙천 KB헬스케어 대표이사, 김은지 KOTRA 전문위원이 일본 등 해외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국내 산업 발전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부 지원방향 등에 관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세션 3에서는 인구 감소 대응이라는 대주제 하에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고령자 고용 확대를 통한 노동인구 감소 상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좌장인 이종화 고려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이끌었으며, Jean Yeung 국립싱가포르대학교 가족인구연구센터장, Sagiri Kitao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이 토론에 참석하였다.

이번 컨퍼런스 관련 발표 자료집과 영상 자료는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www.betterfuture.go.kr)와 국민경제자문회의 홈페이지(www.neac.go.kr)를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