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43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연합뉴스티브이와 ㈜와이티엔에 대해 각각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유진이엔티㈜가 제출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보고 안건]

가. 2022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종편·보도PP(5개사*)에 부과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22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

• ㈜조선방송, ㈜채널에이, 제이티비씨㈜, ㈜와이티엔, ㈜연합뉴스티브이

• 4개사(TV조선·채널A·JTBC·YTN)가 일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개사(TV조선·채널A·연합뉴스TV)가 일부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를 추진하거나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임.

나. 2022년도 지상파방송사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72개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의 ‘22년도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이행 현황을 보고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