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78조 원 집중 투입, 한-중동 114조 원 경제외교 성과 이행으로 수출 상승 모멘텀 이어나간다

무역금융 78조 원 집중 투입, 한-중동 114조 원 경제외교 성과 이행으로

수출 상승 추진력(모멘텀) 이어나간다

• 연말 수출보험료 일괄 50% 할인, 수출이용권(바우처) 2배 확대,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신설

• 사우디 왕세자 방한(‘22. 11.) 이후 중소기업 고용 약 500명 증가 등 성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 8.(수)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주재하여 단기 수출확대 전략,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정부는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을 바탕으로 수출확대 추진력(모멘텀) 마련을 위해 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애로사항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연말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78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수출 상승세를 이어나간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를 내년 상반기까지 50% 일괄 인하하고,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보험한도를 30% 확대한다. 엔저, 강달러 등 환율변동 위험(리스크) 경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상향한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도 수출이용권(바우처)을 약 2배로 확대하고, 10대 수출 유망국을 선정하여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수출 관련 기관(현행 22개 기관 38명 파견)에 모든 면을 개방하여 통합(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수출 기술 기업(수출테크기업)의 규모확장(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파리 무역관 중심으로 창업공간 제공, 수출 마케팅, 투자유치, 인재발굴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해외인증 지원을 위해 내년 3월까지 해외인증 비용을 일괄 20% 인하하고,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新) 수출성장동력 분야에 수출인도 임박 시 급행료 없이‘해외인증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제)’을 신설하여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한다.

아울러, 방 장관 취임 이후 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수출현장 방문단, 수출지원기관 등을 통해 81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하여 16건은 즉시 해소하고, 53건은 관계부처·기관에서 애로 해소 추진 중이며, 나머지 과제 12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등 밀착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출물량 확대로 자동차 부두 내 야적공간 부족, 선적능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평택항(2천 대 추가 야적 가능), 울산항 염포부두(1,300대 추가 야적 가능) 인근에 자동차 하역 및 야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약 7천만 불 규모의 자동차 수출 물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0월에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여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성장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고 평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수출 상승 추진력(모멘텀)을 이어나가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수출 원팀 코리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이어서 개최된 제2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에서는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 방안(산업부), 분과별 사업(프로젝트) 이행 점검(관계부처) 및 기업별 애로·건의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23. 1.) 이후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및 점검을 위해 출범 (‘23. 2,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는 한-중동 정상 경제외교, 장관(급) 경제협력, 소규모 경제사절단 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874억 불 규모, 143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 체결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 정상 추진 중임을 확인하였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23. 1.)

카타르

(‘23. 10.)

‘22. 11.

‘23. 10.

① 정상 경제외교 활동 (4회)

26건

(290억 불)

51건

(156건)

300억 불 투자의향

32건(61억 불)

12건

(46억 불)

② 장관(급) 경협 : (바레인, ‘23. 5.) 3건 / (이스라엘, ’23. 6.) 9건(0.6억 불) / (카타르, ’23. 6.) 2건

③ 소규모 경제사절단 : (아랍에미리트(UAE), ‘23. 3.) 6건(20억 불) / (아랍에미리트(UAE), ’23. 5.) 2건 (‘23. 1월 성과 구체화)

이어서, 과기정통부, 국방부, 국토부, 문화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소관 총 143건의 성과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양해각서(MOU) 중 16건이 실제 계약으로 이행 또는 이행될 예정이며, 10개 기업은 내년 초를 목표로 합작법인 설립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기업인 ㄱ 사는 사우디 사업(프로젝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유력하고, 제조기업인 ㄴ 사는 현지법인 설립 계약(2천만 불 규모)을 체결하였으며, 바이오 기업인 ㄷ 사는 지난 3월 완제품 수출 이후 추가 물량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계기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앞으로 21억 불 규모의 수출 창출이 전망되고, 4개 중소·중견기업들은 약 500명의 신규 고용을 마련(또는 예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정상외교 성과 및 이행 방안’ 발표를 통해 앞으로 해당 성과의 이행 확보를 위해 중동국가와의 경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하는 한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산업부장관 주재)｣ 및 ｢실무지원단(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회의를 통해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한-중동 협력 성과가 양과 질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 이행과 장기 협력 전략 마련을 위하여 ｢한-중동 전망(비전)과 전략토론회(포럼)(가칭)｣을 연내 개최하고, 내년 초 연구용역을 통해 ｢한-중동 협력 동반관계(파트너십) 구축 전략(가칭)｣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방문규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그간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국가들과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협력이 강조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중동국가들의 탈탄소 산업 다각화 전략에 맞는 ‘실력 있고 신뢰하는 동반자(파트너)’로서 ｢중동 2.0 협력 시대｣를 이들과 함께 열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기업과 정부가 함께 뿌린 씨앗이 잘 자라 조만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고, 참석한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에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