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자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전화·문자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 최근 3년간 ‘전화·문자금융사기’ 관련 민원 55,430건 분석

• 본인인증절차 강화, 전화·문자금융사기 의심 제보 대응 개선 등 권고

□ ‘전화·문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스미싱)’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의심 제보 대응 미흡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을 확인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 인증절차 강화, 피해 의심 제보 대응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2020.10.~2023.9.)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은 총 55,430건이 발생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국민권익위는 ‘전화·문자금융사기’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최근 3년간(’20.10월~’23.9월) 월별 민원 추이 >

□ ‘전화·문자금융사기’와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 기관의 대응 개선 요청 ▴담당자와의 소통 및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 ‘전화·문자금융사기’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카드사 콜센터ARS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을 당하였습니다. 사기범은 전화로 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비밀번호 앞 두자리 입력을 요구하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얼마 후 피해자인 저의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었다는 문자를 수신하게 되었습니다('23.9.1).

		·휴대폰 소액 결제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피싱 범죄자가 인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안전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 때문에 결제 및 인증을 처리하고 있는 ○○에 전화하니 자기들은 결제가 완료되어 온라인 상품권을 발행하기만 할 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누가 발행하여 가져갔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니 그런 정보는 없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23.9.26).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으로 개통되어 소액결제까지 100만원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개통하는거면 좀 더 확실하게 본인인증을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23.9.22).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분확인 강화요청합니다. 보이스 피싱범들은 원격조정앱, 문자피싱 등을 통해 타인의 스마트폰을 조종한 뒤 본인인증 절차 또한 손쉽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통신사는 비대면 신분확인을 위한 스마트폰 인증절차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인증 강화를 위해 영상통화 등을 실시하고 이 내용을 저장 및 보관 할 수 있게 사업자들에게 강제해주세요('23.9.26).

		[ 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 기관의 대응 개선 요청]

		·각종 기관에 스미싱 문자 제보를 하였으나, 피해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보 받기를 서로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제보를 해도 차단 관련 안내만 반복할 뿐이네요('23.9.22).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고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어 담당기관에 전화문의 후 방문하려 하니 “와도 소용없다, 문자가 온 발신자 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답변만 하고 전화 통화르 종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로 전화하여 물어보라는 답변을 하는게 적절한 대응인지 궁금합니다.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예방 및 응대 교육 강화 요청드립니다('23.9.13).

		[ 담당자와의 소통 및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

		·오늘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신분증과 계좌,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었고 현재 저도 모르는 휴대폰 3개 회선이 만들어져 있고, 대출도 4700만원 가량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대출을 하거나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공휴일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23.9.30).

		·저희 어머님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셔서 신고접수를 하였는데 보이스피싱을 하였던 가해자가 쓴 구글기프트 카드 핀번호만 있어도 잡기 수월 하다고 하셨고 담당자도 곧 배정 된다고 하였습니다. 핀번호를 받아서 경찰서에 후에 제출을 하였고, 담당자 배정도 기다렸습니다. 근데 얼마 전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 되었다고 우편물만 보내셨더라구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인지 무엇을 하고있는지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냥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미제사건등록이라고 종이 한장만 보내셨습니다.

		사건 담당을 맡으셨으면 어떤 과정인지 무엇을 하고있는지 피해자에게 알려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23.9.11).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소액결제 승인 건을 취소하려 상담원에 문의하니 결제가 된 ◇◇사에 전화를 하여 취소를 하던가, 결제 대행사에 전화를 해서 직접 해결하라고 하네요. 통신사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23.9.28).

		·지난 8월 29일 화요일부터 9월 15일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1억 1천 5백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신된 문자로는 3일 내로 담당 수사관님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하였지만, 현재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어 애타는 마음으로 민원 드립니다...생각보다 배정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어 범인이나 범죄 협조자들을 검거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이 드네요('23.9.24).

		[ 피해자들이 상담이나 지원을 받기 위한 적절한 경로를 찾기 어려움]

		·핸드폰으로 카드가 개통되었으니 본인이 아닌 경우 즉시 신고 바람 이라고 문자가 와서 확인 전화 연결을 하자, 상대쪽에서 제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여 자료를 해킹 당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의 명의로 발생되는 금융권 및 이동통신 등 모든 업무에 보호 받고 싶고, 제 명의의 주민등록 번호도 새로운 번호로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호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23.9.20).

		·검찰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제 명의로 타 지역에서 저도 모르는 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년월일과 주소, 회사 등의 정보를 말하고 맞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번호도 말해주지 않고 이상해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계속 옵니다. 저의 개인정보도 다 알고 있는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23.9.21).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9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9월 민원 발생량은 약 132만 건으로, 전월(142만 6,780건) 대비 7.2%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112만 2,160건) 대비 18.0%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이륜차 불법행위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8.3%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11.9%), 지자체(1.8%), 교육청(26.9%), 공공기관(26.9%)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원이 증가했다.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및 간담회 진행 요청 민원 등 총 124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2,380.0%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기 남양주로, 평내호평에 하수처리 시설 신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동 인근에 대규모 신설 계획 추진 반대 민원 등 총 17,332건(61.9% 증가)이 발생됐다.

교육청에서는 전북교육청에 무녀도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학교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감사 요구 민원(45건) 등이 발생해 전월 대비 20.9%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에 구리 갈매지구 GTX-B노선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600건)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264.1%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하여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하여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별첨] 1.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9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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