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①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 마련

② 국가배상금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 오늘(’23. 10. 24.) 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