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 수락서 기탁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 수락서 기탁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 회복에 기여 기대

정부는 10. 23.(월) 세계무역기구(WTO) 고위급회의(10. 23.~24, 스위스 제네바) 참석 계기에 「수산보조금 협정*」의 비준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맡겼다.

•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수산보조금 협정은 2001년 협상 시작 후 21년 만인 작년 6월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3. 9. 12.(화) 대통령 재가로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 이번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의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다자 규범을 통해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인 해로운 보조금을 억제하여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고, 특히 우리 연근해에서의 타국 어선에 의한 무분별한 불법조업·남획 문제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2/3(110개국)의 수락으로 발효되며 세계무역기구(WTO)는 제13차 각료회의(’24. 2월)에서의 발효를 목표로 회원국의 수락서 기탁을 독려 중임(10. 22일 기준 44개국 기탁)

한편, 이번 협정상의 금지 보조금은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등 국내법으로 이미 금지 및 관리 중으로 동 협정 발효 시에도 국내 수산보조금 제도에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정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이후 무역 원활화 협정(‘13. 12.)에 이은 두 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적실성 및 다자무역체제의 회복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12차 각료회의에서 미합의된 과잉어획·과잉역량에 이바지하는 보조금 규율 및 개도국 우대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후속 현상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우리 수산업에 미칠 영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균형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