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

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

• 8년 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심의, 8개 부처·기관 합동 정부대표단 구성

• 여성·아동 폭력 대응 강화, 출생통보제 등 정책개선사항 알려

• 인신매매방지법 도입, 비자의적 입원 절차 개선 등 긍정적 평가

□ 법무부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기관 공동으로 10월 19일(목), 20일(금)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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