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도, 최신 지형·산림 정보 반영해 작성·관리중"

[보도 내용]

□ 6월 25일 대한경제 <현실 동떨어진 산사태 위험지도 4~5년 전 데이터, 등급관리 허술> 기사에서

○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 위험지도'에 △사방댐 등 기 실시한 예방사업이 보정인자로 반영되지 않으며(위험등급을 하향조정하지 않음), △개발 등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요인들도 제때 반영되지 않는(위험등급을 상향조정하지 않음)다고 지적했습니다.

○ 지난해 7월 대형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지역들은 안전지역인 3-5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사례로 제시

○ 서울시는 산림청에서 산사태위험지도의 활용 한계를 명시하지 않아 일선 현장에 혼선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 내용]

□ 산사태 위험지도는 과거 산사태 발생 이력과 지형·산림환경·토심 등 9가지 인자들을 기반으로 산사태 발생 확률 예측을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각 인자들은 4종류의 수치지도를 활용해 데이터를 추출·분석하고, 상대적인 산사태 발생 위험도(1-5등급)를 10×10m 격자 단위로 나타낸 지도입니다.

1. 산사태 위험지도는 산사태 발생 확률 예측이 목적입니다. 사방댐 설치가 산사태 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산사태 위험지도 작성에 고려되는 인자가 아닙니다.

2. 산사태 위험지도는 매년 산지 내 도로, 건축물, 절·성토 등 인위적 지형 변화 정보를 수치지형도 기반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산사태·목재수확지 등 산림환경 변화 정보도 임상도 등을 기반으로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3.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사태위험지도의 등급은 산사태 발생 확률의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3∼5등급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발생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사태 362건 중 283건(78%)이 산사태 위험등급 1-2등급, 79건(22%)이 3-5등급을 포함하는 지역이었습니다.

4. 또한, 주요 개선사항과 현행화 내용 및 활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2026년 산사태방지분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정부·소속기관에 제공('25.12월)하였습니다.

□ 산림청은 비가 오는 양에 따라 산사태 위험등급이 변화되어 산사태 위험도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강우반영 산사태위험도' 정보도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스마트산림재난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사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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