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5년간 전략환경영향평가 98.6% 공개 중

2026년 6월 25일자 뉴스토마토 <5년간 전략환경평가 10건 중 8건 '비공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2021년 이후 진행된 국책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10건 중 8건 이상이 '영업비밀'이나 '군사기밀'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됨

□ 설명 내용

○ 5년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등록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5,175건* 중 5,101건(98.6%)를 대국민 공개 중

• '21.1.1부터 '26.5.28.까지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본안

• 본 기사에 언급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51건 중 공개 7건(비공개 44건)'은 사업자가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한 평가서 51건 중 44건을 비공개한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전체의 80% 이상을 비공개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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