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1. 보도 개요

이데일리 「'기술임치' 모두의창업 대책이라더니 … 알고보니 기존 사업 재포장」제하의 기사에서 중기부가 발표한 피해 지원 대책이 기존 제도를 다시 안내한 수준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1.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ㅇ 현재 창업기업에 대해 아이디어 임치는 최초 1년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나 기술임치는 수수료의 1/3을 감면하고 있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기술임치 1년 무료 지원은 새로운 지원방안입니다.

• 아이디어 임치 : 사업계획서, 아이디어 제안서 등 구체적인 기술로 구현되기 전의 구상 및 아이디어

기술임치 :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연구개발보고서 등 기업이 보유한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는 기술자료

ㅇ 앞으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아이디어는 사업화 과정에서 기술로 발전할 것이고, 이에 대한 기술임치를 지원함으로써 추후 참여자들의 기술이 법적분쟁 발생시 추정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아울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 상담과 법률 자문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으로, 아이디어 도용 방지·법률 대응 등 적극적 예방 조치도 시행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