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팔면 내일 입금'…주식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10월까지 마련

금융당국이 주식 결제주기를 현재 T+2(이틀 뒤)에서 T+1(하루 뒤)으로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자본시장 인프라와 투자환경 설계, 자본시장의 AI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 시스템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는 정부·유관기관·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인프라·제도 설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TF Kick-off 회의에서 정부·유관기관·전문가들과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향후 안정적인 인프라·제도 설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TF'의 핵심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접근성의 4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연장선상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통해 민·관·학의 역량을 집결하고 혁신에 따른 기회·리스크를 종합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권 부위원장은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자본시장 인프라·투자환경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결제주기 단축은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결제 대기 중 묶여있던 유동성을 해방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개혁 과제로,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오는 9월 14일 애프터마켓을 신설하고 내년 말을 목표로 프리마켓을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거래시간을 연장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탁결제원이 올해 말을 목표로 구축 중인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T+1일 이내 결제 인프라는 기존 청산·결제 인프라와 독립된 환경에서 결제 혁신을 미리 시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자본시장의 인공지능(AI)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를 내세웠다.

권 부위원장은 "AI 기반으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새로운 형태의 이상거래와 불공정거래 징후까지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도입 등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앞으로 금융투자업의 지형을 바꿀 것"이라며 "국내외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공유·확산하고 AI 활용을 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스템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도 제시했다.

권 부위원장은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가 담보 되지 않는 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유관기관과 업권의 IT 부서가 하나의 팀이 되어 리스크를 점검하고, AI 확산과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투자자 보호 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관기관들이 추진 중인 결제주기 단축(T+1), 거래시간 연장,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 과제별 추진 동향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AI 기반의 시장감시 고도화 계획 및 금융투자업권의 AI 도입 현황과 리스크·기회요인 등을 논의했다.

먼저,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 결제주기 단축 워킹그룹은 결제주기 단축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선결과제들을 제시하며,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9월 14일 애프터마켓의 신설을 앞두고 있어 차질 없는 시스템 테스트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으로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말을 목표로 하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결제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T+1일 이내의 단축된 결제주기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의 인프라 혁신 과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과제별 추진 상황을 착실히 공유하고 과제 간 연계 검토로 기관 간 시너지 효과와 제도 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에 공감했다.

회의에서는 AI 도입 활성화에 따른 자본시장의 기회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한국거래소는 AI를 통해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기존 관행화된 방식 및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던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투자협회는 AI 투자 에이전트 등 국내외 금융투자업계의 AI 도입 동향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AI 도입에 따른 투자 쏠림현상 등 리스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향후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통해 자본시장 주요 인프라 혁신 과제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투자업계의 AI 활용을 막는 제도적 걸림돌 등을 신속하게 점검해 나가는 한편, 기타 현안 과제들도 추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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