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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 결과(6.11.)

2026.06.12 14:51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일

2026.06.12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 결과(2026.6.11.)

· 진상규명, 선관위 개혁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모든 조치 실행

· 검·경·합수본 중심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

· 집회 중 정당한 의사표현 적극 보호, 폭행·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엄중 조치

· 재발 방지 위한 사회적 논의 위해 청년·대학생 중심으로 공론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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