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정부 손실보전액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입법 취지와 다릅니다.

2026.6.2. 한국경제 가판 「국민성장펀드, 손실 나도 소득세 낸다는데...」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금융세제과 정현엽 (044-215-423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