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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2026.05.29 16:59
산업통상부

발표일

2026.05.29

부처

산업통상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내용>

□ 서울경제는 「'우릴 뺀다고?' 경기도,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안에 '들썩'」 제하 기사에서,

ㅇ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에 '수도권 외 지역'

ㅇ 논란이 된 시행령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에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한 것이라고 보도

<정부 입장>

□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내용은 정부 내 협의 중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입법예고 예정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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