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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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안정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신속 추진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조치 위반 시

· 처분 명령 부과 및 이행강제

· 압수물품 즉시 매각

· 신고포상금 지급

· 부당이득 초과 수준 과징금 부과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9차 회의(202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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