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학교별 교복 운영 현황 공개…"학부모 부담 완화 노력"

정부가 내달부터 전국 중·고등학교 교복 유형과 품목별 단가, 구매 방식 등을 담은 교복 운영 현황을 공개한다. 이 같은 교복비 운영 공개를 통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 알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복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교복 가격 적정성 확보 및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중·고 5687개교를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 현황,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을 조사·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5687개 중·고교 중 95.6%(5437개)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하복부터 착용하는 학교는 21.8%에 달했다. 또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 중 96.3%(5236개)는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참여하고 있고 국공립학교 참여율은 99.5%였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학교가 교복업체와 품목을 결정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5년부터 도입됐다.

교복 유형을 보면 정장형·생활형 혼용 학교가 60.5%에 달했다. 품목 수는 최소 1개에서 많게는 16개까지 이른다.

주요 품목별 단가는 정장형 동복 셔츠의 경우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7만 8000원에 달했다. 정장형 동복 바지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9만 9000원이었다.

생활복 도입 이후에도 기존 정장형 교복이 유지되면서 정장형·생활형을 혼합해서 착용하는 학교가 다수(60.5%, 3288개)였다.

교육부는 지역·학교별로 교복 품목 수와 단가 편차가 크고,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등 품목별 가격 불합리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낙찰 업체는 4대 주요 브랜드가 67.8%를 차지했다. 기타가 32.2%다. 평균 낙찰가는 정장형이 26만 5753원, 생활형은 15만 2877원이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가격 투명성과 학부모 알 권리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번 전수 조사 결과를 이달 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는 학교별 누리집 등을 통해 올해 교복 운영 현황을 공개한다.

학교별 교복 현황을 담은 정보공시도 개선하기로 했다. 교복 유형·단가, 선정업체 등 학교 알리미 내 정보 공시 필수 항목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선된 정보공시 결과는 오는 9월부터 공개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수조사 결과 학교별로 교복 가격의 편차가 크고, 바지처럼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비싸게 책정됐다"며 "정부는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학부모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