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추경으로 민생·경기 회복 뒷받침…기획처 1주년 성과 보고

기획예산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새 정부 첫 추경을 편성해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0.3%에서 하반기 1.7%로 반등하는 데 기여했고, 올해 4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중동전쟁 추경은 고유가에 따른 민생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20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를 보고했다.

기획처는 먼저,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민생·경기 회복을 뒷받침했다.

기획처는 지난 1년 동안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두 차례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경기회복을 견인했다.

정부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편성된 새 정부 첫 번째 추경은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 부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15만~55만 원) 등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해 31조 6000억 원을 집중 투자했다.

그 결과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0.3%에서 하반기 1.7%로 반등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소비 기여도가 지난해 상반기 0.3%p에서 하반기 0.9%p로 3배 수준 상승하는 등 추경 대표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민간소비를 크게 진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 4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쟁추경은 최근 20년 내 최단기간인 29일 만에 신속하게 처리해 고유가에 따른 민생 충격을 최소화했다.

올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규모를 8.1%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지방거점성장(+10조 3000억 원, +54.2%), AI 대전환(+6조 6000억 원, +200%), 에너지 전환(+1조 9000억 원, +31.7%) 등에 중점투자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했다.

기획처는 이어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강화했다.

기획처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3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저성과·비효율·낭비성 예산을 일소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전체 지출 구조조정 대상사업 1만 7000개의 25% 수준인 4400여 개의 사업을 감액했으며, 전년도의 6배 이상인 1300여 개의 사업을 폐지했다.

더불어,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자율평가를 폐지하고, 관계부처 합동, 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이고 재정운용에 대한 환류를 강화했다.

올해 첫 번째 평가결과(1~5월) 지출 구조조정 대상인 감액·통폐합 사업의 비율은 36.3%(901개 사업)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자율평가 미흡 사업비율(15.8%)의 2배가 넘는 수준이며, 평가결과는 엄격한 지출 구조조정 원칙하에 내년도 부처 예산요구안에 감액 반영(감액사업 15% 이상, 폐지사업 전액 삭감)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또한, 재정운용 과정상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도 다각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합동 현장점검, 부처 자체점검,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한 의심사업 추출(1만 780건)을 기반으로 역대 최대인 992건(668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더불어,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지난 3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해 현장점검 지난해 대비 20배 이상 확대(606→1만 3200건+α), 대국민 신고센터 개설, 제재·신고포상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이와 함께, 국민참여와 지방우대 등 재정투자 체계 혁신을 추진했다.

기획처는 나라살림 운영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국민제안 범위를 신규사업 외 지출효율화 과제까지 포함하고, 국민참여단 규모를 6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이어서,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최초로 공개하고, 공개되는 통계항목 수 확대(206→242종) 등 재정정보 공개도 강화했다.

그 결과 국민참여예산의 국민제안이 1091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고, 대국민 재정정보 공개포털인 열린재정 이용자가 51만 명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재정당국이 일반국민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을 최초로 개최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사업에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했다.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7개 주요 사업에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해 수혜자 지원금 인상, 사업물량 추가 배분, 자부담률 인하 등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했다.

그 결과 올해 아동수당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대해 7000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였다.

예타·민간투자 사업 평가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경제성 가중치를 5%p 축소하고, 지역균형가중치는 5% 확대하는 인센티브도 신설·강화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됐다.

문의 :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담당관(044-214-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