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 22.4%…전통시장·골목상권 기대감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행정복지센터 현장은 대체로 차분했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소비 회복을 기대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이며,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과 경기, 울산 등의 행정복지센터에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묻는 문의가 이어졌다. 다만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지는 않아 접수 창구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였다.

경기 고양시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한 주부는 "초등학생 자녀의 안경을 새로 맞춰야 했다"며 "지원금이 당장 살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군의 한 농업인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면세유 등 기름값 부담이 컸는데 추가 지원으로 농기계 운용 부담이 줄었다고 전했다.

울산의 한 70대 시민은 선불카드를 받은 뒤 "기름값이 많이 올라 주유가 부담스러웠다"며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은 지급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찾았다가 대상자가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앞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18일 자정 기준으로 1·2차를 합쳐 총 804만 4281명(22.4%)이 신청해 2조 3743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 선별…신청 첫 주 요일제, 주말은 모두 가능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외벌이 1인 가구는 건보료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3인 가구는 26만 원,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이하 등이 기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이 적용된다.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기준 32만 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된다.

계층과 거주지에 따라 지급액은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는다. 그 외 국민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받는다.

특별지원지역에 거주하는 맞벌이 4인 가구가 모두 지급 대상이면 1인당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40개 시·군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됐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지난해 소비쿠폰 2차 지급 때와 같다.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은 지난 18일 오전 9시부터 시작했으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ARS, 간편결제 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고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신용·체크카드와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한 경우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정부는 카드사 앱과 지역사랑상품권 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사용 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주유소 가능, 대형마트·온라인몰 제한…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사용처는 지역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춰 제한한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이용자는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조세·공공요금·보험료 자동이체 등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안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주유소에서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온라인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안에 입점한 꽃집·안경원 등 독립 운영 임대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배달앱은 '만나서 결제' 방식일 때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분은 공공배달앱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키오스크와 테이블주문시스템은 결제 방식에 따라 사용을 제한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는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기대감도 나왔다. 상인들은 지원금이 큰돈은 아니어도 장보기와 외식, 미용실·카페 이용 등 생활밀착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이후 시장에 손님이 늘었다는 현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는 지급 대상이 더 넓어진 만큼 시장 분위기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영등포구 전통시장의 한 상인은 "예전 소비쿠폰 지급 때 반찬이나 과일을 사러 오는 손님이 늘었다"며 "손님 한 명이 반가운 상황에서 이번에도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원두값과 재료비 부담이 계속되지만 지원금 사용이 시작되면 동네 카페에도 손님 발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일부 업계에서는 일시적인 소비 진작에 그치지 않으려면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1·2차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간 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 이 글은 뉴스통신사 <뉴스1>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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