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5.18.월 경향신문] 추가 상담 진행해야 생필품 '그냥드림'"얌체족 막으려다 취약층 문턱 높일라" 관련

보건복지부는 '그냥드림' 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경향신문 5월 18일자 보도 관련 -

추가 상담 진행해야 생필품 '그냥드림', "얌체족 막으려다 취약층 문턱 높일라"

1. 기사 주요내용

□ 경항신문은 5.18일 「추가 상담 진행해야 생필품 '그냥드림'"얌체족 막으려다 취약층 문턱 높일라"」제하의 기사에서,

○ '그냥드림' 본사업 시행 과정에서 상담 절차 강화, 거주지 이용 제한, 제한된 운영시간 등으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이용 문턱이 높아지고 사업취지와 달리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1. 설명내용

？？ 정부는 취약계층의 이용 문턱을 낮추고 도움이 꼭 필요한 분이 우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자가 진단표를 도입하고 상담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일부 사업장에서 지원 필요성이 낮은 분들의 부적정 이용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즉시 지원받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적정 사례를 방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우선 지원받도록 1차 이용 시 자가 진단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 자가진단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분이 크게 늘었다는게 현장의 의견입니다.

○ 또한 현장 인력의 판단 권한을 강화하여, 현장 인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거주자 외 지원가능 원칙은 명확합니다.

○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중인 지난 2월 12일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수행기관에 '거주자 외 지원 가능'원칙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주민등록상 관내 주민이 아니더라도 긴급하게 식품 지원이 필요한 타 시·군·구 주민에게 서비스를 개방하도록 하였습니다.

• 거주불명자, 노숙인, 미등록 이주민 등 제도권 밖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사업취지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지난 5월 12일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소지 관계없이 우선 지원 가능하다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운영시간 기준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사업장 간 이용 여건과 서비스 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기준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 시행에 맞춰 최소 운영시간(주2회, 일3시간)을 마련하였으며,하반기에는 운영시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그냥드림이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의 배고픔 걱정을 해소하는 사회안전매트로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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