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적극 재정으로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 닦는데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면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투자를 통해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쿠폰 관련 통계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 당 추가로 43만 원 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다"며 "100만 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총 143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차적 효과가 그런 것이고 2차, 3차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면서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즉시에 이루어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진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이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또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11주 차에 접어들며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동참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2부제, 또 민간의 자율적 5부제 등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도 많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 속에 국민이 힘을 모아주며 경제가 위기 속에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경제에 대한 충격 완화 및 산업질서 재편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안정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위기 극복 방안에 적극 참여헤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실생활에 켜켜이 쌓인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데서 민생 안정은 시작된다"면서 교복 복리, 계곡 불법시설 정비, 휴게소 카르텔 문제, 부동산 짬짬이 등을 언급하며 일상 속 비정상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줄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