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이데일리(5.12.) " '대기업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부활한다" 등 기사 관련

공정위 증원 규모 및 기능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 내용>

□ 2026. 5. 12. 이데일리 ｢'대기업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부활한다｣, ｢조사국 이어 분석국 신설…공정위, 선거 직후 '전방위 사정' 예고｣ 보도 관련입니다.

ㅇ 위 보도는 "조사국, 분석국 신설 및 237명 증원(6월 중순 시행 예정)", "공정위는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력 237명을 추가 증원하며 경제분석국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조사국은 현행 공정위 조직인 '조사처' 산하 중점조사팀(7명)을 국(局·국장 1명) 단위 조직으로 확대·개편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 규모는 30~40명 수준으로 거론된다."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중대 민생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 및 법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증원의 규모 및 기능의 경우 현재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