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공룡 경찰도 막는다…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급부상」(5.11., 헤럴드경제) 보도 관련

검찰개혁추진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공룡 경찰도 막는다…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급부상, (헤럴드경제, 5.11.) 보도 관련 -

□ 전건송치 도입 등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회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