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중수청, 경찰 시스템에 '곁방살이' 추진…수사의 독립성 논란 불가피진(경향)

4월 28일 경향신문 <중수청, 경찰 시스템에 '곁방살이' 추진…수사의 독립성 논란 불가피>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1. 보도 주요내용

□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체 시스템 없이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동 활용함에 따라 수사정보가 다른 수사기관에 유출되는 등 사고의 우려가 있어 수사의 독립성 논란(경향신문, '26.4.28)

1. 설명 내용

□ 올해 10월 2일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조기 수사업무 안착을 위해 자체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경찰청 KICS 시스템을 공동활용할 계획입니다.

ㅇ 기관 간 엄격한 데이터 분리와 철저한 접근권한 관리·감독을 통해 원천적으로 수사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구현할 예정입니다.

ㅇ 과거 해양경찰청도 약 14년간('10년~'24년) 유사한 방식으로 경찰청 KICS를 공동활용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중수청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담당자 :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우태헌(044-205-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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