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공공기관 차량부제는 실효성 있는 정책

2026년 4월 15일자 중앙일보 <공공부문 2부제도 석유 0.35%절약 그쳐…"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늘려야">

□ 보도 내용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을 시행중이지만 휘발유 절감 효과는 전체 소비량의 1% 미만

□ 설명 내용

○ 해당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역보고서는 공공기관 차량 부제 정책발굴을 위해 과거(2023년) 에너지공단이 발주했던 내부자료임

○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공공기관 2부제와 민간 자율 5부제 소비절감 효과를 수송부문 일평균 소비의 약 3.0∼3.8% 수준으로 추정(26.4.10, 에너지경제연구원 보도자료)

○ 참고로 IEA는 대도시 차량 5부제 절감효과를 승용차 연료 소비의 1∼5%로 제시하고 있지만(IEA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 2부제는 일평균 소비의 0.2∼0.8% 절감) 우리나라 공공기관 2부제는 준수율이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하면 민간 5부제를 대상으로 한 IEA 효과 분석과는 분명한 차이가 발생

○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는 자체적인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민간 자율 자동차 부제를 선도하는 역할(주요대기업집단, 금융그룹사, 경제단체 등 총 74개 기관 차량 부제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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