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재택의료센터의 원활한 운영 위해 지속 노력할 것"

[보도 내용]

□ 4월 15일 한겨레 <통합돌봄 시행 2주, 재택의료센터 일할 '의사 어디없소'> 기사에서

○ 전국 229개 시·군·구에 422개소의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으나, 21개소가 인력 퇴사 등으로 운영이 중단 되었으며, 의료취약지나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인력 구인난이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고

○ 재택의료센터 필수인력인 의료진 수급을 위해 국가가 의료인력 연계와 운영지원 체계를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설명 내용]

□ 보건복지부는 매주 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전체 422개소 중 18개소가 인력 채용 과정에 있는 등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18개소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의사가 아닌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그간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하여 의료취약지 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위해 인력 고용 부담을 고려하여 참여모형을 다각화했습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기본 모형에 더해, 지방의료원·보건소가 참여하는 공공의료기관 모형('22.12.~), 의료기관(의사)과 보건소(간호사·사회복지사)가 인력을 분담하는 협업형('25.10.~), 병원이 참여하는 병원급 모형('26.1.~)을 도입했습니다.

□ 앞으로도 전국 어디서든 재택의료센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지속 확충해나가겠습니다.

○ 재택의료센터가 1개소 밖에 없는 지역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4월 내 추가모집을 실시하고, 의료취약지 모형 중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의 요건*을 더욱 완화하여 인력 고용 부담으로 인한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입니다.

• (기존) 의료기관과 보건소 1:1 매칭 → (개선) 2:1 매칭 등 모형 개선 예정

□ 또한, 양적 확대와 더불어 재택의료센터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현재 전체 참여기관 소속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대상 기본·심화 교육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직역별 교육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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