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상생협력기금 등 대·중소 유통업계 상생협력방안의 세부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1. 언론 보도내용

매일경제는 ｢"새벽배송 허용땐 영업익 증가분 1% 내야"···당정, 소상공인 상생안 검토(2.9)｣ 제하의 기사에서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통해 얻는 추가적인 영업이익의 0.5~1% 수준을 상생협력기금으로 추가 출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하였고,

서울경제는 ｢새벽배송의 조건... "대형마트 영업이익 증가분 최대 1% 출연"(2.9)｣ 제하의 기사에서 "상생 협력 방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단체가 협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대 부과되는 상생협력기금 규모는 새벽배송으로 늘어나는 영업이익의 0.5~1%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1.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정부는 대·중소 유통업계의 상생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상생협력기금 출연·조성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방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중소 유통업계 상생협력방안은 현장 및 업계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향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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