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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를 마쳤습니다

2025.10.30 13:41
대통령실

발표일

2025.10.30

부처

대통령실


■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 계기 한-미 관세 협상

[세부합의 주요 내용]

  1. 대미 투자 구조, 확정했습니다
    현금투자 2,000억 + 조선업 협력 1,500억=총 3,500억 규모로 진행되며

현금투자의 경우 연간 투자 상한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

  1. 자동차 관세는 인하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25% → 15%로 인하, 품목 관세(의약품·목재)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 무관세

  1. 농산물과 반도체는 방어했습니다
    쌀, 쇠고기 포함한 농업 분야에서 추가 개방 없으며,
    반도체는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적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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