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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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체)·경기(12곳) 풍선 효과 우려지역(동탄·구리 등)까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 대상 확대

■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점검

• 허가일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소명

•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 점검·실거주 의무 현장점검

■ 편법 자금조달 집중 점검

• 법인 자금 활용 편법 증여 시장 교란 점검

• 자금조달계획서 기재정보 세분화*하는 제도 추진 중

• (개선) 사업자 대출 추가·대출 관련 금융기관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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