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대국민 공개 논의 통해 '2035 NDC' 마련할 계획"

[기사 내용]

○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67%까지 줄이는 방안을 제시함

○ 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따른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증가로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5조원 증가 예상됨

[환경부 설명]

○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대국민 공개 논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임

대국민 공개 논의는 현재 산업계, 국제사회, 시민사회 등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포함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감축목표 수립뿐만 아니라 탈탄소 산업 전환과 기후·녹색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재원, 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국민 등과 논의해 나갈 것임

○ 4차 할당계획(안)에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은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강화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발전외 부문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완화하여 15% 수준으로 상향, 대다수 다배출업종이 포함된 탄소누출업종은 무상할당을 유지함
유상할당 증가에도 발전사들의 배출권 부담이 곧바로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지 않는 점, 발전사들의 자체적인 감축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특히 동 보도에서 인용한 연구는 한국경제인협회 의뢰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개인이 수행한 것으로 소속기관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며
산정 과정에서 오류(제조업 전기사용량 과다 산정)가 있어 제조업 전기요금 부담이 두배 이상 과다산정된 것으로 확인됨(분석 결과 수정 예정)

○ 또한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이 재생에너지로 대체될수록 배출권 구매 부담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 아울러 증가된 유상할당 수입금은 발전,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에 재투자하여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사용될 것임

문의 : 환경부 기후전략과(044-201-6647), 기후경제과(044-201-6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