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동아일보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분리과세 대상을 늘리되, 감세 폭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다시 1%포인트 올리는 반면에 영업 이익이 적은 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9%의 최저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방향의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국민일보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잡으면서 전 정부에서 인하하기 전 수준인 1% 포인트 인상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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