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확산 지속…부처 협력으로 수출기업 보호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서영진 산업부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어 관련 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표원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화학물질·식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술규제 이슈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19일 연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한 뉴질랜드의 급박한 잔류성 오염물질 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시행을 유예시켜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5.6.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지난 5월까지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과 국가별 대응 실적,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이의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공유했다.

또한, 지난 4월 30일 발의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호주의 난연제 제한 규제 등 주요 동향 및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참여해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에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 간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서영진 산업부 기술규제대응국장 "5월 기준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무역기술장벽 통보문도 지속 증가하는 등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원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정책과(043-87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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