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4기 유상할당 비율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4차 계획기간('26~'30)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공개함

[환경부 설명]

○ 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비율은 검토 중이며 공개된 바 없음

• 환경부는 내부 검토 및 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비율 등이 포함된 '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작성, 공개할 예정

문의 :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경제과(044-201-658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