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전국 17개 시·도 참여 광역협의체 발족
발표일
2025.04.01
부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가 1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해 양적성장을 달성했으나, 지정 후 자율차 서비스를 미운영하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해 낮은 성과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이번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자율주행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사진=국토교통부) **
먼저 자율차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를 개정해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조치 여부로 평가한다.
또한 전 구간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운영기간에 따른 자율주행 달성율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차원에서 자율차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국민체감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도심 내 저속·단거리 여객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심야·새벽, 벽지 등 교통소외 지역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광역 간 고속·장거리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청소, 방범, 방역, 도로관리 등 도시관리 서비스 등으로 자율차 서비스를 다각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R&D 성과물을 실증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일상 곳곳에서 다양한 자율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국민 인식이나 체감수준은 낮다는데 공감해, 자율차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지자체별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설치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안내 표시가 설치된 도로에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2024.6.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토부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자율주행 업계,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토부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뜻을 모아 우리나라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12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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