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달력] 2월부터 달라집니다

봄의 문턱 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①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주요 내용]

·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일정) 2025년 2월 7일 ~ 2월 14일
(장소) 중국 하얼빈, 야불리(설상 종목)
(규모) 34개국 11개 종목 64개 경기

· 우리나라 참가 정보

(참가 인원) 선수단 200여 명
(참가 종목) 총 6개 종목

② 문화누리카드 신청·발급
/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요 내용]

· 문화누리카드란?

취약계층이 문화예술, 국내관광, 체육활동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

■ 2025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1인당 연간 14만 원

· 신청방법

(발급기간) 2025년 2월 3일 ~11월 28일
(신청) 문화누리 누리집·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
(재충전) 전화 ARS ☎1544-3412

■ 문화누리카드 사용 방법

· 사용기간

2025년 2월 3일 ~12월 31일

· 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
2025년 바둑, 낚시 분야 추가

③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주요 내용]

■ 주거안정장학금

· 신청대상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대학생
39세 이하 미혼인 사람
원거리 심사 시 부모 주소정보 확인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수

단, 사업 참여대학에 한함

· 지원내용

주거 관련 비용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 주거유지·관리비, 수도·연료비·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신청 일정

(신청) 2025년 2월 4일 ~ 3월 18일 18시
(서류제출) 2025년 2월 4일 ~ 3월 25일 18시
(가구원 동의) 2025년 2월 4일 ~ 3월 25일 18시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④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 2월 25일까지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연령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소득·재산 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재산 고려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실제로 내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이사로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 지원 중단되나, 변경신청하면 12개월분 월세 모두 지원
군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한 경우 지원 중지

· 신청방법

(기간)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
(방법)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⑤ 농작물재해보험 확대·개편

/ 2월 3일부터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개편]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

· 녹두·생강·참깨 신규 도입, 총 76개 농작물 대상

· 새로 보급되는 품종·작형·재배기술 추가

(품종) 참다래 골드원,
(작형) 고랭지당근, 노지 풋고추,
(재배기술) 사과 다축재배

· 전국 운영품목 확대

총 64개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호두, 차, 오디, 복분자, 살구 등 추가

■ 보장 내용 강화

·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기준 마련

겨울철(12~3월) 한 개 주기(30일) 내 누적 일조시수가 4시간 이하인 일수가 15일 이상

■ 수확량 보상 품목 확대

총 43개
단호박·당근·가을배추·가을무 등 추가

■ 보험료율 개편

·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세분화

할인·할증 구간: ('24) 9개 → ('25) 15개

· 방재시설 설치하면 보험료 할인

(사과·배) 방상팬·미세살수장치 설치 시(20→25%),
(배추) 관수시설 설치 시(5%)

[신청방법]

NH농협손해보험·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⑥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주요 내용]

■ 2025년 신사업창업학교 모집

· 지원대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

· 신청 유형(중복신청 불가)

① 로컬크리에이터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② 라이프스타일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

· 지원규모

총 510명 이내

· 지원 프로그램

창업상담 및 지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화자금, 창업 준비공간 등

⑦ 육아지원제도 확대 시행

/ 2월 23일부터

[주요 내용]

·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지원 기간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자녀연령 등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 유산·사산 시, 휴가 기간 확대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고용24 누리집

⑧ 2월 12일 대보름 맞이 축제·행사

/ 2월 7일, 8일, 12일, 15일

[주요 내용]

· 전국 정월 대보름 행사

2월 7일~ 15일 전국에서 정월대보름 행사 진행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연날리기 체험 등 민속놀이

⑨ 이용자 속이는 눈속임 상술 규제

/ 2월 14일부터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법 시행('25.2.14.~)

재화 등이 무상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전에 소비자의 동의 필요
소비자의 원치 않는 지출이나 서비스 가입 유도 금지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5백만 원 이하

요건 충족 시 과징금 및 고발도 가능

■ 대표적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사례

· 반복적 간섭

동일한 상호작용을 반복해 선택 유도
(사례) 서비스 리뷰 팝업창이 반복되는 경우

· 경로의 방해

작업흐름을 차단해 이용자의 선택을 방해
(사례) 서비스 해지 방법이 어려운 경우

· 규정의 숨김

불리한 정보를 숨겨 이용자 선택을 방해
(사례) 장바구니에 몰래 끼워넣기, 비용 숨기기

· 인터페이스 조작

이용자의 목표 달성이 어렵도록 시각적으로 조작
(사례) 정보 숨기기, 사전선택, 감정 자극하기 등

· 행동의 강요

특정 조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도록 강요
(사례)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것

· 사회적 증거 조작

이용자의 경험/후기를 조작하여 제공
(사례) 출처가 불분명한 후기

⑩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

/ 2월 17일부터

[주요 내용]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기존)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 인증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

△진동, 열충격, 연소 등 12개 시험 통과 필요

△안전성 인증 받은 후에도 적합성 검사 진행

· 배터리 이력관리제('25.2.17.~)

각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
제작-운행-폐차까지 전기차 배터리의 이력 관리

☞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자세히 보기

[정책달력] 2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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