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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피해자·유가족에 ‘국세 최대 2년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

2025.01.03 14:12
국세청

발표일

2025.01.03

부처

국세청

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현재 무안공항에 설치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한 바,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국세 상담이 가능하다.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으로 조문객들이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특별재난지역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경영애로에 처한 전남 무안군(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한데, 특별재난지역이 아니어도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피해 유가족과 전남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최대한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시 피해자와 유가족을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면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 피해자 및 유가족

국세청은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유가족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고, 상속과정과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신청방법 **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2일 세종시청에 마련한 합동분향소에 조문해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납부·신고기한 연장 사유 및 온라인 신청 방법 등

문의(총괄)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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