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부터 수신까지’ 불법스팸 처벌 강화

정부는 유통부터 발송·수신 모든 단계에서 처벌 및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불법스팸 방치 이통사 등 과징금 부과

■ 불법스팸 발송자 범죄수익 몰수

■ 대량문자 전송 문제사업자 퇴출

■ 불법스팸 발송·수신 차단 체계 강화 등

지난 6~7월 ‘의무 위반 사업자’를 처벌한 결과 불법스팸 신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범죄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