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현실화 위해 노력 중”

[기사 내용]

ㅇ 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 연속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하였고,

ㅇ ’25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90억 200만원으로 동결하여, 이는 정부가 보훈단체들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

[보훈부 설명]

ㅇ (사실관계)

• 보훈단체 인건비가 최저임금 이하로 편성된 시점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22년부터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인 2023년 인건비를 2.1% 인상한 바 있습니다.

ㅇ (보훈부 입장)

• 보훈단체 인건비는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전액을 다 보전해 주는 성격이 아니나,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훈단체 소속 직원의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 보훈단체협력담당관(044-202-547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