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정부 재정기조 긴축 아니며, 민생경제 충실히 지원”

[기사 내용]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긴축적인 재정기조로 일관한다고 지적

[기재부 설명]

재정기조가 확장인지 긴축인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도 ’25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2.8%) 대비 확대된 3.2%로 편성하였고, 매년 70조원 이상의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긴축재정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 연도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조원): (’23)△87.0 (’24)△91.6, (’25안)△77.7

그간 코로나 대응 등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국가채무도 크게 증가하여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고 재정총량을 관리하는 한편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물가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GDP대비 재정지출 비율 +1%p 확대시, 물가 상승폭은 최대 +0.2%p 증가 영향(KDI, 2024)

  ** 국가채무(조원, 결산): (’17) 660.2 → (’22) 1067.4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 (’22.7월) 6.3 → (’24.10월) 1.3

  아울러,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약자복지 등 정부가 해야할 일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 예산안과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①사회적 약자복지, ②경제활력 확산 뒷받침, ③미래대비 체질개선, ④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국가 본연의 기능을 중점 지원하면서도, 관리재정수지는 ’25년(△2.9%) 이후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국가채무도 ’28년까지 GDP 대비 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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