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조각투자 상품 과세 방안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조각투자 상품 발생 수익에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미술품·저작권 등을 활용한 조각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과세방안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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