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구용역, 발전방향 모색 위한 것”

[기사 내용]

• 행안부는 최근 지방자치제도 개선책을 연구하는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 용역 발주함

• 정부가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 재검토에 돌입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감소, 초고령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발주(3.25)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0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