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건설사 폐업률, 코로나 이전의 장기평균과 유사한 수준”

[기사 내용]

□ ‘23.11.26. 한국경제는「“연말 최악의 위기 맞았다”... 지방 건설사 줄도산 조짐 ‘경고등’」 기사에서

ㅇ ’23.1.1~11.26. 동안 종합건설사 폐업신고 건수가 모두 496건으로 ’06년 이후 17년 만의 최대 수준이라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기사에서 언급한 올해 종합건설사의 폐업신고 건수 496건은, 실제 폐업 업체수가 아닌 건설업 폐업신고 행정공고 건수로서

ㅇ 행정공고는 보유 업종 중 일부만 폐업신고를 하거나 업종전환 등록(종합 내 다른 업종, 종합 → 전문업종), 공고변경·정정·철회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 ’23.1~23.10월까지 실제 종합건설사 폐업 업체수는 총 326건에 해당하며, 폐업의 비교는 그간 건설업체 수 증가를 감안하여 전체 업체 수 대비 폐업 업체수(폐업률)로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ㅇ ’23.1~~10월 폐업률은 1.7%이며,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05~~’19)인 1.7%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등 건설사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3504),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